[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2025-01-22 16:27:07 원문 2025-01-22 15:00 조회수 1,774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된 지 1년을 향해간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업무부담이 경감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학교 현장을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도와줄 전담조사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지난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긍...
-
'해뜰날' 부른 가수 송대관 별세…트로트 사대천왕 활약(종합2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7 11:39
0 1
서민적 멜로디로 '유행가'·'네박자' 등 줄히트…2대 대한가수협회장 역임...
-
"영국 정부, 애플에 사용자 암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 요구"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8 21:28
1 2
▲ 애플스토어 영국 정부가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암호화 데이터 접근...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20:38
1 1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09:46
6 8
국민의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외신...
-
[속보] 이재명, 내일 국회 연설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검토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16:59
3 3
"국민들, 직접 민주주의 요구" "2월 국회서 관련법안 처리도 검토" 與 반발에...
-
"연세대 수시 유출 없다" 결론…"챗GPT로 풀었지만 오답" 1명 송치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12:50
1 8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온라인...
-
“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도 폭염’ 적중한 기후학자의 예측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08:26
0 2
작년 여름 섭씨 40도의 폭염을 맞힌 기후학자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8 14:47
3 1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푸틴을 조롱한 러시아 유명 가수가 경찰의...
-
문형배 이어 이미선·정계선 탄핵도 국회 심사 돌입(feat. 이재명 제명)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9 12:59
4 2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
전국 곳곳 고장난 채 방치된 풍력발전기…“수리비가 더 나와”
02/08 22:16 등록 | 원문 2025-02-07 09:56
1 2
[앵커] 10여 년 전 전국 곳곳에 만든 풍력 발전단지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
3월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대체거래소 "첫 거래종목 10개 내주 발표"
02/08 22:15 등록 | 원문 2025-02-07 14:22
0 1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달 4일 출범한다. 출범...
-
전한길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재 재판관 ‘제2의 을사오적’ 될 것”
02/08 19:25 등록 | 원문 2025-02-08 16:18
10 3
대구 국가비상기도회 참석 “윤대통령 지지율 곧 60% 넘을 것 국민 뜻 거역하고...
-
항공사진 AI 분석, 동대구역에 15만 인파…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한 목소리
02/08 18:36 등록 | 원문 2025-02-08 17:15
5 4
대구 동대구역 일대가 거대한 인파로 가득 찼다. 8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
"법원 신뢰 확고했다면 서부지법 사태 있었겠나"…윤준, 법복 벗으며 직격
02/08 18:35 등록 | 원문 2025-02-08 13:20
3 1
【 앵커멘트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자신의 퇴임식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하며...
-
트럼프, 이시바에게 “잘생겼다, 나도 그 정도로 생겼으면 좋았을텐데”
02/08 18:11 등록 | 원문 2025-02-08 12:00
7 11
첫 정상회담 회견 화기애애 “위대한 총리가 될 것”덕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2032년 소행성 충돌 위험 2.2%로 상승…지구 방위 논의 시작되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8 10:10
4 9
2024년 12월27일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 2024 YR4의 지구 충돌 확률이...
-
시대인재, 종로학원 계열 초·중교육 전문 ‘하늘교육’ 인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7 18:13
2 8
서울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가 종로학원 계열사인 초중등교육 전문업체...
-
온라인 커뮤니티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적 중
02/08 13:24 등록 | 원문 2025-02-08 10:58
0 2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통계에 따르면 '맞폭' 등으로 쌍방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16%가 급증했다.
전체 학폭 접수 건수 4만8938건의 5%정도 되는 비율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맞폭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맞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최근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맞폭 가능성이 제기되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말다툼까지는 서면 사과 및 유연한 합의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치고받고 두들겨 패면서 싸우는 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