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67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너무 좋다 0
참으로 자극적 사운드인 거시와요
-
3덮 7
언제쯤부터 신청할수잇어요? 신청하면 현장으로가서 응시하고오는건가요?
-
노래 off→ 92 +-4 노래 on→ 100 (78min) ※평소 풀던 거랑...
-
중간에 왼손잡이로 바꿈 그래서 그런가 왼손 불편한 건 다 가져가면서 우뇌가 잘하는...
-
이거 성적표 낼 때 문서확인번호만 보이면 12월 6일에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로 내도 되는 거죠
-
맞팔 ㄱㄱ 4
-
난 재능인거같음 중학생보다 그림을 못그리니..
-
그림 ㅇㅈ 6
고딩 때 공부하기 싫으면 그림 그림
-
거만한 설댕이입니다 23
네
-
다들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내가 그린 여캐 4
-
드자가!!!!
-
모든 메타 내가 돌리는 중임
-
강기원 정규, 특강반 + 이신혁 + 현정훈 이렇게 4개 듣는 중인데 지구 아폴로도...
-
술 먹고 싶은 밤이구나 13
조용하게 애니 틀어놓고 신라면 생으로 뜯어서 소주 홀짝 마려운 밤이다
-
어그로임
-
-
ㅈㄱㄴ
-
차단하지만 말아주세요 제 스타일대로 최대한 그려봄ㅠㅜㅜㅜ
-
ㅈㄱㄴ
-
씹게이가 두배네
-
둘이해라 그냥 6
ㅇㅇ
-
수능 끝나니까 인스타 스토리 일본여행으로 도배되는거 보기 힘듦 나도 가고싶다…...
-
사탐하는 친구들 6
사탐 중 개념냥 뭐가 젤 적냐
-
님들은 지금 어디야? 16
본인집인 사람은 할머니집이나 다른 집이면
-
근데 얘 0
왜 요즘 곡 안냄?
-
ㅈㄱㄴ
-
여자 가슴 보지 마라 10
보지말라면 보지마
-
나도 다스릴 치 자 달린 과잠 입어보자
-
청결한 마음가짐
-
아주 지엽적인 문법이나 그 누구도 철저하게 다 지키기는 어려운 띄어쓰기 같은...
-
제가 과거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발표한 교내 소논문이 있습니다. 가 바로...
-
내용 비슷하나요??
-
-
무려 은행의 현금(!)을 예시로 설명한 그 빳빳한 종이가 그래서 전체 분량중 대체...
-
심심 20
아
-
-꼰- 1
.
-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남을 어캐 설득시키냐....
-
범바오야 0
수1 강의수를 늘려도 좋으니 수열좀 자세히 알려줘 나 수열 못한단 말이야
-
-
내가 인증하겟슴 15
안함
-
수분감 너무 어려운데 제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2
다른 분들 말 들어보니 수분감 스텝1이 어려우면 안된다는 거 같은데 시발점, 시발점...
-
-
난 한 문제를 2년째 바라보는 중임 (강제)
-
고소미 먹음 8
진짜임
-
일단 생각나는거 다넣어봄
-
이화 뽕 10
이화여대 개간지인게 웰컴키트에 매년 그 해 띠의 동물 인형을 같이 보내줌...
-
현역이 수능을 보통 못 보는 이유가 학교 수업시간에 수업듣고 수행준비 시험준비 학종...
-
Sin값이 1보다 큰데 말이되나요 심지어 답지에도 1보다 크다고 나옴 ㅋㅋㅋㅋ
-
확통과탐 4
미친짓인가요?
윤,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