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딥페이크 대응' 위해 디성센터 확대…인력, 예산 늘린다
2024-11-08 10:47:37 원문 2024-11-06 17:07 조회수 712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설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창구도 일원화한다.
여가부는 6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 발표 직후 별도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 9월26일 국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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