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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대륙법 체계 나라에선 우리나라 처벌 많이센편임
대륙법계 치고는 많은편이긴 해요
저건 걍 갱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재판부도 최고형량으로 한듯요
15살한테 20년이면 진짜 존나 쎄게 때린거 같은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
아마 교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고 최고 형량을 때린게 아닐까
저는 무작정 엄벌주의 외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긴 한데
저런 케이스로 20년 살고 35살에 사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약간 두렵고 저 사람의 삶도 안타깝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