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부과가 된다 (0x)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인 대상의 보호처분 중 일부는 형벌과 병행 가능하여,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보호처분(예: 전자발찌 부착, 치료감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 부과가능 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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