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2024-11-02 19:06:40
조회수 267

보호처분 보안처분

게시글 주소: https://kyu7002.orbi.kr/00069721472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나 상담 치료 등, 형벌과 동시애 부과 불가,무죄시 부가 불가

보안처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등,형벌과 동시에 부과 가능, 므죄시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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