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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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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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풀고 후기남깁니다. 일단 10월 더프보다 어려웠고요. 약간 22,23수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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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제겠죠?; 이매진이나 아수라과제에선 문학 거의 안틀리는데 실모 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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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질뮨 2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에서 쿠로시오만 난류임?? 아님 캘리포니아 빼고 다 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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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장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수험번호를 입력하라는데 어떤걸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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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중국, 왜 칼날 세웠나 2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을 제정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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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제될 과학기술지문 문제유형을 공개합니다.(PDF첨부) 5
★ 우선, 영혼을 갈아 만든, 2025수능대비 "적중 전략서" 를 PD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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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탐 예상 3
다음 중 가장 비슷한 관계를 가진 두 대상을 고르시오. (서울대 투 필수 폐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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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0
문학 쪽에선 하나 틀렸는데 29번을 틀림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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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봤다고 할 순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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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나고 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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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ㅠ 제 생각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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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거 다 모르겠고 그냥 “공유 킥보드” 없앤다는 공약 10
넣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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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20등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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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먹이 답이다 내가 그렇게 함.... 내가 맞다고 믿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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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버리려고했는데 윤사하다가 풀어보니까 동양 부분이 너무 천사 같아서 9모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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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파는거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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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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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어떤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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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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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한국사 1
5 떠서 최저를 못맞춤 ? 3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한국사 유튜브 강의 뭐가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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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 소녀 전래동화 이거 요즘 보는데 아무도 모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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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올해 수능 최선을 다할테지만 제가 예체능에서 문과로 진로를 틀은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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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 대기 3
대치러셀 강민철 강기분 독서 대기 142번 문학 166번인데 대기 안빠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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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노력할거 스카이 or 해외대 가서 본과공부하듯이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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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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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훨어려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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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문제 미지수 ㄷ을 구하는 방법이 (가) (다) (라)의 계수비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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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2살 아이 뱀 물려 응급실 갔더니 청구서 ‘4억원’... 왜? 3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세 아이가 방울뱀에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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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 망친 보상인듯 기분은 좋네요 흐흐 근데 30번 찍맞은 뭐야 모아둔 운 다 날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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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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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수학 0
#06 ?? #15 ?? 약분.. #28 #30 수능때 실수 ㅈㅂ 하지말고 이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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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기출코드 대기 129번인데 이거 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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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면 다 까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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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 하나풀고 나머지시간에 공부아예 안하는게 점수더 잘나오는데 뭐지진짜 매일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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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렵나요? 1회 81 2회 86 3회 65… 컨디션때문이라기엔 너무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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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서 개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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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미힛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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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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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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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0
강게이 더프 다풀면 뭐하지 시중에 나와있는 사설 거의다 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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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모에서 화작을 다 맞아본 적이 없음 (그래도 등급 1-2왔다갓다함) 김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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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모 0
더데유데 시즌1이랑 작년 제작년 평가원 기출로 실모치려하는데 더데유데 시즌1도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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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계속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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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어렵다 비문학 쉽다 문학 쉽다 비문학 어렵다 걍 이런 식으로라도 어땠는지 의견 알려주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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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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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학과평가원 0
사설수학못보는데평가원잘보시는분있나요? 아님 요즘은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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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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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ㄱㅂ 0
총정리 7-2 불꽃모고 2회 64 이다지 신선모 6회 41 사문 HOT-7 1~4강...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