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배상하라”… ‘사법 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불러
2024-10-26 13:59:28 원문 2024-10-25 01:04 조회수 1,107
법원 판결에 의사들 ‘방어 진료’
전국 응급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9월 ‘순환 당직 응급 수술’ 대상 질환으로 복막염을 추가 지정했다. 외과 의사의 ‘기본적 수술’로 통하던 복막염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치료 병원을 전국 단위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라도 유방·갑상선처럼 본인의 세부 전공 분야만 진료하려는 분위기가 최근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 이유로 지난해 법원 판결을 자주 거론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장이 꼬여 구토를 하던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응급 수술한 외과 ...
-
대통령실, 李 계엄령 주장에 “나치식 선동…대표직 걸고 말하라”
09/02 20:37 등록 | 원문 2024-09-02 17:08 0 1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
[속보]대통령실, "野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근거없는 주장…의료진 사기저하"
09/02 17:42 등록 | 원문 2024-09-02 17:22 7 7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09/02 15:15 등록 | 원문 2024-09-02 15:11 6 8
[속보]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속보]...
-
"망신주기 의심"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1987년 이후 처음
09/02 15:05 등록 | 원문 2024-09-02 07:55 2 1
[앵커] 국회가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엽니다. 지난 7월에 열려야 했는데,...
-
감금됐는데 “구글 번역기로 직접 신고해라”…한국 대사관 맞나?
09/02 07:58 등록 | 원문 2024-09-02 06:01 4 1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가보니 리딩방 등 범죄조직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
'BIS비율 권고기준 미달' 저축銀 4곳…당국, 자본조달계획 접수(종합2보)
09/01 21:26 등록 | 원문 2024-09-01 17:01 0 13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상반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
[속보] 여야 대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합의…채상병 특검법은 이견
09/01 17:20 등록 | 원문 2024-09-01 17:12 0 1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일 첫 대표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의사가 기존 권력 집단을 개무시한적이있나요?
개무시는 무슨 무능해서 ㅈㄴ 쳐맞기만 하긴 했죠
사법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죠?
국가기관과 권력이라는게 그런 것이지요
끄덕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