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독서] 행정문화 모델-법치국가와 공공이익

행정문화'는 행정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엄밀한 정의가 부족한 개념으로, 그 인기는 정확한 정의와 반비례한다. 이는 국가 관료제 간의 통치 스타일과 정책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개별 공공 조직의 활동을 결정하고 정치 및 비국가적 이익과의 상호 작용을 형성하는 비공식적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된다. 또한 행정문화는 사적 부문이나 제3부문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특정 유형의 조직문화를 나타내는 데에도 때때로 활용된다. 이러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용과 행정 스타일, 전통, 유산과 같은 관련 개념으로 인해 행정문화는 다양한 해석과 함께 설명 도구로서 상당한 비판을 받는다. 테디에크(Thedieck, 2007)는 유럽의 행정문화를 논하면서 행정문화를 행정 시스템의 법률적, 조직적, 경제적, 재정적, 사회학적 '하드웨어'에 스며드는 '소프트웨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는 이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일부 맥락에서 행정문화는 정책 결과의 차이와 다양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기능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공공 거버넌스에서의 위치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추구하는 실험과 새로운 측정 도구를 끌어들이는 종속변수로 작용한다. 초기에는 적절한 방법론의 부재와 개념에 대한 실증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행정문화 연구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러한 방법론과 연구 도구의 등장으로 행정문화는 다양한 정의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헌과 실무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행정문화의 정의에 있어 그 사용의 확산은 다양한 해석과 의미의 탄생을 초래했다. 행정문화에 대한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문화의 정의 문제와 분석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 또는 경계에 관한 것이다. 베크(Beck, 2007)는 '행정문화'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행정학에서 이론적·실천적 잠재력의 탐구를 제한했다고 한탄한다. 리그스(Riggs, 2002)는 이 개념에 대한 가장 상세한 조사에서 행정문화의 여섯 가지 양상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의 업적을 기리고 공공 축제와 의식의 초점이 되는 공공 사업을 통해 표현되는 미학적 행정문화이다. 둘째,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행정 계급의 집합적 산물로서의 행정문화이다. 셋째, 넓은 사회 문화의 일부이지만 그와 구별되는 공공 행정가 공동체가 지닌 공유된 신념과 관행으로서의 행정문화이다. 넷째, 공통의 신념과 관행 및 아이디어의 흐름으로 정치적 경계를 넘어 서로 유사해지는 관료제로 인해 국가 간에 인식 가능한 독특한 유형의 조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행정문화이다. 다섯째,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공통의 행동 강령과 태도를 지닌 자기 보호적 행정문화로, 이는 해로울 수도 있고 무해할 수도 있다. 여섯째, 집단적·개인적 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행정문화로, 이는 연구, 교육, 훈련을 통해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리그스의 행정문화에 대한 설명은 전통, 상징, 인공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행정적 맥락으로 가져온다. 이러한 양상의 중요성은 행정 연구에서 고전적 베버(Weber)의 관료제 논의에서부터 조직문화가 윤리적 행정 개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인기 있는 행정문화의 정의는 리그스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틀린 선택지>
1. 1970년대 이후로 행정문화 연구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여 행정문화는 정부 문헌과 실무에서의 중요성을 상실했다.
2. 가장 인기 있는 행정문화의 정의는 Riggs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3. 테디에크(Thedieck, 2007)는 행정문화를 행정 시스템의 법률적, 조직적 하드웨어에 한정된 '하드웨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4. 1970년대 이후에도 적절한 방법론과 연구 도구의 부재로 인해 행정문화는 정부의 문헌과 실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5. 리그스(Riggs, 2002)는 행정문화를 정치적 경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관료제로 인해 국가 간에 인식 가능한 독특한 조직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힌트>
1. 지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방법론과 연구 도구의 등장으로 행정문화가 정부 문헌과 실무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2. 가장 인기 있는 행정문화의 정의는 Riggs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에 집중된다고 지문에서 언급된다.
3. 테디에크는 행정문화를 하드웨어에 스며드는 '소프트웨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지, 하드웨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
4. 지문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방법론과 연구 도구의 등장으로 행정문화 연구가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5. 리그스는 관료제가 정치적 경계를 넘어 공유된 신념과 관행의 흐름으로 국가 간에 유사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틀린 선택지>
- '행정문화'는 주로 국가 관료제 간 통치 스타일과 정책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개별 공공 조직의 활동이나 정치 및 비국가적 이익과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 테디에크는 행정문화를 행정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이는 행정문화가 갖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직된 접근 방식이다.
- 1970년대 이전에는 행정문화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론과 실증 연구 도구가 존재했지만, 개념에 대한 회의론으로 인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
- 베크는 '행정문화'라는 용어의 모호성이 오히려 행정학에서 이론적·실천적 잠재력 탐구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 리그스는 행정문화의 여섯 가지 양상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업적 기념, 행정 계급의 집합적 산물, 공공 행정가 공동체의 신념과 관행, 국가 간 조직 유형, 자기 보호적 행정문화, 집단적·개인적 성과 향상 추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이는 행정 연구에서 베버의 관료제 논의와 조직문화의 영향을 배제한 독창적인 관점이다.


<힌트>
- 지문에서는 행정문화가 국가 관료제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별 공공 조직의 활동, 정치 및 비국가적 이익과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테디에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행정문화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그의 설명이 경직된 접근 방식이 아님을 시사한다.
- 지문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야 방법론과 연구 도구가 등장하여 행정문화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전에는 적절한 연구 도구가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 베크는 '행정문화'라는 용어의 모호성이 행정학에서 이론적·실천적 잠재력 탐구를 제한했다고 한탄하며, 이는 용어의 모호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 리그스는 행정문화의 여섯 가지 양상을 제시하면서 전통, 상징, 인공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행정적 맥락으로 가져왔으며, 이는 행정 연구에서 베버의 관료제 논의와 조직문화의 영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행정문화의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 of Administrative Culture)"은 국가의 업적을 기리고 공공 행사와 의식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이는 마치 올림픽 개막식이 국가적 자부심과 연대감을 높이는 것과 유사하다.

-"행정문화의 다차원적 맥락(Administrative Culture's Multidimensional Context)"은 법률적, 조직적, 경제적, 재정적, 사회학적 요소들이 '하드웨어'처럼 작용하는 행정 시스템에 스며드는 '소프트웨어'로 비유되며, 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

-"행정문화의 국제적 동질화(International Homogenization of Administrative Culture)"는 정치적 경계를 넘어 서로 유사해지는 관료제가 각국 간에 공통된 유형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업무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 비슷하다.

행정문화는 사회 문화, 정치 문화, 조직 문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이는 공공행정의 작동 방식과 조직 내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란 인류학에서는 특정 사회의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로 이해되며, 조직심리학에서는 집단 간에 구별되는 마음의 집합적 "프로그래밍"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형성하는 상호 연결된 영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까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난다. 행정문화 연구는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 개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정치문화를 "정치 체제와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체제 내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동시에 리그스는 공공행정 연구에서 "생태학적 접근"을 옹호하며, 사회 구조, 정치 전통, 행정문화와 같은 맥락적 요소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행정문화와 더 넓은 정치 및 사회 문화 간의 관계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일부는 행정문화를 전체 국가의 정치문화의 하위 집합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사회 문화, 정치 문화와 함께 공공행정을 형성하는 세 가지 동등한 문화 중 하나로 간주한다. 조직 이론에서는 조직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선 가치로 채워져 있으며(Selznick의 주장), 내부의 문화적 힘이 외부의 영향보다 조직 구성원의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부과된 행정 개혁은 내부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와 얼마나 호환되는지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호프스테드의 조직심리학 연구는 권력 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남성성 대 여성성, 장기 지향 대 단기 지향, 관용 대 절제 등의 여섯 가지 문화 차원을 제시하여 행정문화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차원들은 각 국가나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수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며, 문화적 차이와 그 조직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공공 부문에서 자밀은 행정문화가 기존의 조직문화 이론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문화 연구를 위해 내부 맥락(예: 관료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과 외부 맥락(예: 관료제와 정치 및 사회와의 관계)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정치적 대응성(정치-행정 간 인터페이스를 지도화), 사회적 대응성(사회-행정 간 인터페이스에 초점), 응집력(관료제 내 권위와 권력의 행사 분석)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여 공공행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층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법은 행정문화의 이해에서 내부와 외부 요인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행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양한 이론적 틀과 접근에도 불구하고, 행정문화의 근본적인 개념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이는 거버넌스 맥락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데 내재된 복잡성과 역동성을 나타낸다.

<틀린 선택지>
- 행정문화는 사회 문화와 조직 문화의 단순한 조합으로, 정치 문화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 호프스테드는 행정문화 연구에서 여섯 가지 문화 차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문화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 리그스는 공공행정 연구에서 외부 맥락보다 내부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밀은 행정문화가 국가의 정치문화와 동일하며,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힌트>
- 행정문화는 사회 문화, 정치 문화, 조직 문화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다층적 개념이며, 정치 문화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 호프스테드는 행정문화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권력 거리 등 여섯 가지 문화 차원을 제시하였다.
-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문화를 정치 체제와 그 부분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체제 내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 리그스는 공공행정 연구에서 사회 구조, 정치 전통, 행정문화와 같은 맥락적 요소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자밀은 행정문화가 기존 조직문화 이론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 내부와 외부 맥락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틀린 선택지>
- 알몬드와 버바는 행정문화를 시민들이 정치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이를 정치 체제에 대한 태도와 시민들의 역할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 리그스는 공공행정 연구에서 사회 구조, 정치 전통, 행정문화와 같은 맥락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경시하는 생태학적 접근을 비판하였다.
- 행정문화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조직 내부의 문화적 힘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
-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은 각 국가나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 자밀은 행정문화 연구에서 내부 맥락보다 외부 맥락을 우선시해야 하며, 특히 사회-행정 간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힌트>
-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문화를 정의했지, 행정문화를 정의하지 않았다.
- 리그스는 생태학적 접근을 옹호했으며, 사회 구조, 정치 전통, 행정문화와 같은 맥락적 요소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행정문화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조직 내외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은 문화적 특성을 수량화하여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자밀은 행정문화 연구를 위해 내부 맥락과 외부 맥락 모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은 리그스가 제안한 개념으로, 이는 사회 구조, 정치 전통, 행정문화 등 다양한 맥락적 요소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공공행정 연구 방법이다. 이는 자연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유추하여, 행정과 사회문화적 요소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Hofstede's Cultural Dimensions)"은 행정문화 연구에 기여한 여섯 가지 기준으로, 권력 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남성성 대 여성성, 장기 지향 대 단기 지향, 관용 대 절제 등 국가나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수량화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권력 거리가 큰 사회일수록 조직 내 상하 간의 거리감이나 위계질서가 중시된다.

-"정치적 대응성(Political Adaptiveness)"은 자밀이 제안한 행정문화의 세 가지 차원 중 하나로, 정치 체제와 행정 간의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어떻게 관료제와 정치적 요구가 서로 조율되고 적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마치 무대 뒤에서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협력하여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조율 과정과도 같다.

공공행정 연구에서 행정문화를 탐구하는 방식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approach)은 문화적 태도와 전통을 통해 제도적 결과를 설명하며, 이때 문화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간주된다. 즉, 조직의 구조와 관리 관행은 기존 문화와 조화를 이룰 때만 성공적이고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문화주의적 접근(culturalist approach)은 문화와 조직을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고, 조직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한다. 이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이 조직 내 행동과 발전을 주도하며, 조직은 그 자체로 문화적 체계이다. 셋째, 신제도주의적 접근(neo-institutionalist approach)은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세 가지 변형을 포함하며, 조직문화는 내부 구성원의 압력과 외부 과업 환경의 압력에 의해 비공식적 규범과 가치가 진화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여기서 문화는 조직이 '갖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관 내 모든 활동은 공유된 의미와 가치에 기반한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는 조직의 독특한 과거 역사, 즉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이 기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넷째,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t approach)은 문화를 관리 과제와 결과와 관련하여 분석하며, 문화가 관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 변화 과정에서의 역할, 특정 문화 유형이 관리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한다. 또한, 행정문화를 연구할 때 세 가지 주요 질문이 제기된다. 먼저, 적절한 분석 수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개인 공무원의 가치와 행동부터 거시적 수준의 행정 전통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떤 행정 수준을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방, 국가, 초국가적 수준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를 독립 변수로 볼 것인가, 종속 변수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일부 관점에서는 조직 문화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며, 다른 관점에서는 조직의 리더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를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종속 변수로 간주한다. 그러나 문화는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지배적인 가정과 가치, 규범을 반영하며, 조직의 목표가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일치해야만 합법화되고 수용된다.

<틀린 선택지>
1. 문화주의적 접근은 문화와 조직을 별개로 보며, 조직은 구성원들의 의미 부여와 해석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조직의 과거 역사보다는 현재의 과업 환경 압력이 기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3. 기능주의적 접근은 문화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리 결과와 무관하다고 분석한다.
4. 사회문화적 접근은 조직 문화가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갖는 것'으로 이해하며, 문화를 종속 변수로 간주한다.
5. 조직의 리더들은 문화적 가치를 쉽게 조작하거나 변경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힌트>
1. 문화주의적 접근은 조직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며, 구성원들의 의미 부여와 해석이 조직 내 행동과 발전을 주도한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와 조직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조직의 독특한 과거 역사, 즉 경로 의존성이 기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의 과업 환경 압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는 내용은 부당하다.
3. 기능주의적 접근은 문화가 관리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따라서 문화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사회문화적 접근은 문화가 제도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간주하며, 조직의 구조와 관리 관행은 기존 문화와 조화를 이뤄야 성공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화를 종속 변수로 간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5. 문화는 지배적인 가정과 가치, 규범을 반영하며 쉽게 변경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리더들이 문화적 가치를 쉽게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

<틀린 선택지>
- 사회문화적 접근은 조직 구조와 관리 관행이 기존 문화와 상충될 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문화주의적 접근은 조직 문화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여긴다.
- 신제도주의적 접근 중 합리적 제도주의는 조직 문화가 구성원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 기능주의적 접근은 특정 문화 유형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보다는 문화의 형성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
- 행정문화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가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요소로 여겨진다.

<힌트>
- 사회문화적 접근은 조직 구조와 관리 관행이 기존 문화와 조화를 이룰 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부당하다.
- 문화주의적 접근은 조직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조직 내부의 의미와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 신제도주의적 접근 중 합리적 제도주의는 조직 문화 형성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합리적 선택보다는 제도적 압력에 주목한다.
- 기능주의적 접근은 문화가 관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 문화 유형이 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부당하다.
-  행정문화는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가정과 가치, 규범을 반영하며, 조직의 목표가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일치해야만 합법화되고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Approach)"은 문화적 태도와 전통이 제도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관점으로, 예를 들어 특정 조직의 성공은 그 조직이 속한 지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본다.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은 조직의 과거 역사와 발전 경로가 현재와 미래의 제도적 선택과 행동 양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이는 조직이 과거의 성공적인 관행을 계속 반복하거나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는 조직문화가 구성원 간의 관계와 외부 환경의 압력으로부터 진화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며, 특히 조직이 '갖는 것(having)'이 아니라 '되는 것(becoming)'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내재된 가치와 의미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행정 전통(administrative tradition)과 행정 양식(administrative style)은 행정 문화(administrative culture)의 동의어로 사용되며, 가치와 행동이 행정 시스템의 활동과 산출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페인터와 피터스는 행정 전통을 특정 국가나 국가 그룹에서의 행정의 양식과 실질에 있어 지속적인 패턴으로 정의하였다. 행정 전통은 비교행정학에서 행정 발전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심 변수가 되며,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나 유럽화(Europeanization)와 같은 개혁을 희석하거나 변형시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럽의 맥락에서 폴리트와 보우카르트, 쿨만과 월만은 대륙 유럽의 법치국가(Rechtsstaat) 모델과 앵글로색슨의 공공 이익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주요 행정 전통을 구분한다. 법치국가 시스템은 종합적인 법률의 성문화와 행정 법원의 활용이 특징이며, 행정법이 행정의 기본 지침 원칙이 되어 모든 행정 행동의 적법성이 책무성(accountability)의 핵심이 된다. 이는 연역적이고 합리주의적인 행정 문화를 형성하며, 국가와 사회가 공법과 사법의 영역으로 분리된다. 이 체제에서 관료는 법률의 구현자로서 규칙과 선례를 따르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배적인 가치는 적법성, 법 앞의 평등, 이익의 중립성, 전문적 기술이다. 반면에 앵글로색슨의 공공 이익 시스템은 공법과 사법의 분리가 없고, 국가를 도구적으로 인식하며 정부를 활동의 초점으로 삼으며, 법률 규칙의 종합적인 성문화가 없다. 이 시스템에서는 실용주의, 유연성, 이익의 조화를 중시하여 행정 내부에서의 기업가적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러한 행정 전통은 행정 시스템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인력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법치국가 영향을 받은 시스템에서는 법률가들이 고위 공무원 채용에서 우선시되지만, 영국의 공무원 제도에서는 법률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다. 법치국가와 공공 이익 시스템의 이분법은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분류이며, 제도적 및 구조적 특성과 결합하여 행정학 분류의 기반을 형성한다. 유럽을 넘어 유교, 이슬람, 소련 등의 다른 행정 전통도 존재하며, 이는 종종 지역적 전통과 식민지 영향이 혼합된 형태를 띤다. 행정 전통은 문화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행정과 사회의 관계, 정치 기관과의 상호작용, 법률과 관리의 균형, 책무성의 개념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 전통은 행정 시스템의 지속성과 변화,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틀린 선택지>
- 행정 전통은 행정 시스템의 활동과 산출물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문화적 요소로만 작용한다.
- 앵글로색슨의 공공 이익 시스템에서는 법률가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법치국가와 공공 이익 시스템의 이분법은 이미 폐기되어 더 이상 행정학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 행정 전통은 유럽에만 존재하고 유교나 이슬람 같은 다른 지역의 전통은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독일의 법치국가 모델은 종합적인 법률의 성문화와 행정 법원의 활용을 거부한다.
<힌트>
- 첫 번째 선택지는 행정 전통이 행정 시스템의 활동과 산출물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문에서는 행정 전통이 가치와 행동을 통해 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두 번째 선택지는 앵글로색슨의 공공 이익 시스템에서 법률가들의 고위 공무원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했으나, 지문에서는 영국의 공무원 제도에서는 법률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 세 번째 선택지는 법치국가와 공공 이익 시스템의 이분법이 폐기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문에서는 이 이분법이 비판을 받지만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분류라고 언급한다.
- 네 번째 선택지는 행정 전통이 유럽에만 존재하며 다른 지역에는 없다고 하지만, 지문에서는 유럽을 넘어 유교, 이슬람 등의 다른 행정 전통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 다섯 번째 선택지는 독일의 법치국가 모델이 종합적인 법률의 성문화와 행정 법원의 활용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지문에서는 그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틀린 선택지>
- 앵글로색슨 행정 전통에서는 법률 규칙의 체계적인 성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법치국가 모델에서는 국가를 도구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을 중시하며, 이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 유럽의 행정 전통은 법치국가 모델과 앵글로색슨 모델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유럽 외 지역의 행정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행정 전통은 국가별로 고유하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세계화와 같은 외부 요인이나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 앵글로색슨 모델에서는 법률가들이 고위 공무원 채용에서 우선시되며, 이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힌트>
- 앵글로색슨 행정 전통은 법률 규칙의 종합적인 성문화가 부재하며,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내용과 모순된다.
- 법치국가 모델은 국가와 사회가 공법과 사법의 영역으로 분리되며, 관료는 법률의 구현자로서 규칙과 선례를 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내용과 모순된다.
- 지문에서는 법치국가와 공공 이익 시스템의 이분법이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유럽 외 지역의 행정 전통은 지역적 전통과 식민지 영향이 혼합된 형태를 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이분법적 구도가 유럽 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지문에서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나 유럽화(Europeanization)와 같은 개혁이 기존의 행정 전통을 희석하거나 변형시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하며, 행정 전통이 외부 요인이나 개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한다.
- 앵글로색슨 모델에서는 실용주의, 유연성, 이익의 조화를 중시하며, 행정 내부에서의 기업가적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에서 지문의 내용과 모순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법치국가 모델(Rechtsstaat Model)"은 법률의 성문화와 행정 법원의 활용을 통해 모든 행정 행동의 적법성을 보장하며, 이는 국가와 사회를 법 앞의 평등과 전문적 기술의 기준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고위 공무원 채용 시 법률가들이 우대받으며, 이 체제의 연역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관행이 강조된다.

-"행정 전통(Administrative Tradition)"은 특정 국가나 국가 그룹의 지속적인 행정 양식과 실질을 나타내며, 행정 발전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심 변수로 활용되고, 이는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각 나라가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비슷하다.

-"공공 이익 시스템(Public Interest System)"은 행정에서 국가를 도구적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중시하며, 공법과 사법의 분리를 두지 않고 활동의 초점을 정부에 두는 앵글로색슨의 전통을 설명한다. 이는 영국의 공무원 제도에서 법률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를 우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