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시간 0
독서에서 대략 5분정도 계속 밀리는데 풀면 다맞긴합니다. 그래서 시간단축이...
-
아이패드 배터리 0
충전 해놔도 2시간 쓰면 방전되네 열품타가 원래 배터리 많이 먹나
-
9평 모교응시한 n수생인데 성적표 온라인으로는 못 받는건가요? 학교 쌤이 홈페이지...
-
쌤들마다 질문조교 다 있나요? 라이브반도 사용 가능한가오
-
생2는 대축제던데 지2는 그정도는 아닌가
-
와 수능냄새나네 1
담배가 맛있네..
-
ㅠ 문제 열심히 내는데 아무도 안풀어...
-
원래 마스터님들 30초도 안되서 ㅇㅇ이 답중입니다 뜨는데 지금은 대답해주시면 감사할 처지임…
-
국어 독서에 연계박아놓고 연계라는이유로 난이도 개어렵게내기 문학 전문항 선지길이...
-
토익 텝스 토플중 수능영어랑 가장 비슷한건 뭔가요??? 0
가장 도움이 되는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친해진 장수생 형님들 7명중에 4명이 99년생이네.. 18학번들 대학가기 힘들었나
-
ㅇㅇ
-
심지어 물1은 9평 이후로 표본 수준 높아지는게 체감되던데 0
올해는 오를 애들이 다 사탐런한거라고 믿습니다...
-
2025-2022학년도 평가원 화작·언매 모음.pdf 3
2025-2022학년도 평가원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모음입니다. 2025학년도...
-
아직 그냥 선선하기만 하네 어젠 반팔에 창문 열고 잤음
-
올해 붙들고 있었으면 만년 5등급 될뻔...
-
히카 추천 시즌 0
지금 시점에서 히카 풀어볼만한 시즌 있나요? 그리고 대성패스가 없어서 해강은...
-
이해도 안되고
-
긴바지 반팔티 입었는데 추워
-
이거 p가 -3일때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
연대 인문 논술 0
연대 인문 논술을 합격하신 분들은 연논을 긴 시간 준비했지만 불합격한 분들과 어떤...
-
2등급 뜨네 캬 야 기분좋다
-
가형시절 투과목 컷 느낌이 수능도 아니고 9모때 나오는거임
-
상자=우리세계=A 상자의 외부=다른세계=B x가 A에 속하면 (x가 A에 속함...
-
우진이는 겁내 복잡하게 풀던데그냥 a3=7a6해놓고 정추적으로 2<_a6<_9구하고...
-
말이 되나 억까 멈춰..........
-
서바 강X 이감 파이널에 킬캠 풀고있는데 약간 시험지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다르게...
-
슈뢰딩거의 뒤주
-
다시풀어보고 안풀리면 답지해설보고 납득한다음 덮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
https://orbi.kr/00069337518
-
빗수철 열수철 느슨 실 특상 시계 계산(24수특) 사설 많이 푸는 추세라 괜찮나
-
밥먹고 나른해지고 다시 독서실가기도 귀찮아지네요
-
과탐 2컷 3
뭐 물리는 안타깝고요.. 생지는 1컷 빡세긴해도 2컷은 좀 널널한거 같은 느낌이...
-
뭐가 좋은거에요?
-
국군의날 행사는 4
항상 볼때마다 새롭고 멋진거같음 짜릿하다
-
1.메이져의 2.설치 연치. 3.인설의 4.경한 및 설수. 5.지방치 및 설약...
-
출제진분들 믿어~
-
교육부가 지원금 들먹이면서 협박했다고? 그거 작년에도 그랬는데 성대 고대는 ㅈ까라...
-
예전에 전두환시기에 하던짓 아닌가요?? 북한도아니고 이게 예산퍼부으면서 이게뭔지 ,,
-
요즘엔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
대 대 대
-
https://orbi.kr/00069337518
-
만약에 수능 때도 9평처럼 참사나면 앞으로 과탐원과목은 대깨설들만 응시하려나?...
-
수능엔 적절한 난이도로 모두 변별해 낼 듯
-
비문학 -담보물권 -단백질접힘 -파이어아벤트 or 동양철학 문학 -고전소설 비연계...
-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
-
또 과탐 풍물놀이 시작했네
-
난 서울촌놈이라 부르기도 아깝다 구냥 집돌이야
-
의료인에서 제외시키거나 ai로 대체시키는게 가능함? 진짜로궁금함 기술발전유무상관없이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