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논술복기 : 성대 경영 (성균관대 인문 3교시)

1번 145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단순 다수제 VS 소수의 의견까지 고려하는 비례 대표제

1. 책임의 명확성, 사회안정

4. 다수의 이해관계 반영할 수 있음 , 공공선

5. 비례대표제와 달리~로 시작해서 제시문 역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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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례대표제는~ 하며 5번에서 역으로 적은 것을 반박하며 시작

3.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위해 비례대표제 옹호

2.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소수의견의 긍정성

제시문을 위와 같은 순서로 적었습니다.

2번 단순 다수제를 따를 경우의 문제점 비판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수치 등,, 중위값선호도가 20퍼센트였다는 점

제시문 5개 전부 반박의 근거로 사용

1.4, 단순 다수제로 시행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다수제의 이점을 전혀 갖지 못함

2, 단순 다수제로 소수의 의견고려 안됨.

3. 만약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했더라면 평균값인 90이 더욱 적절했을 것, 관용정신 없는 단순다수제 ㄴㄴ해!

마지막으로 5, 결국 모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며 사회통합 저해될 수 있음.

(반박에 단계성을 두고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3

사례 1 A와 B가 약 66퍼센트 정도에서 접하며 최소비용 나옴.

최소비용선을 기준으로 동의율이 적을수록 비용이 높음

사례2 : A의 감소량과 B의 증가량을 고려했을 때 40퍼센트가 최소비용.

최소비용선을 기준으로 동의율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음 (비교점)

문제 2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는 논지

따라서 사례1 : 반박

사례2: 지지

문제4.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

소수존중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법안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과반수 그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만 통과되는 법이 됨으로써 단순다수제를 강화시키는 결과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오히려 폭력과 억압 강화될 수 있음. 그 근거는 법안 개편전 50퍼센트 이상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억압이 있었기 때문

또한 법안 동의율이 2/3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협의를 거친 법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따라서, 법안 개편보다는 사회 공론장을 만들고 의회의 관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원래 4번문제 쓸 때 주장-반박-재반박-결론 의 짜임새로 썼는데, 이번에는 한 입장만을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추가 의견을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