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교대 이정도면 정부 차원에서 뭐라도 해야하는거 아닌지 6
그냥 입결이 좀 떨어졌다 수준이 아닌 아예 파멸적인데ㅋㅋ;;
-
솔직히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악화의 원인은 생기부 때문이라고 생각함. 교사들이...
-
교대 이야기 나와서 생각난건데 왜 남교사 할당은 없죠 28
초등학교에사 남교사가 지금 10프로대인거로 알고있는데 할당제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
EBS 다큐프라임에서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을 찾습니다. 0
“낙오자가 없는 학교” 안녕하세요, EBS 다큐프라임 제작진입니다. EBS에서...
-
ㅋㄱㅋㅋㅋㄱㅋㅋㅋㄱㄲㄱㄲㅋㄱㅋㄱ
-
자사고 교사되려면 27
학벌+임용 필수임? 학벌 어느정도 필요한지 궁금
-
서울교대 질문받습니다 21
오늘 정시모집 최종발표했죠? 붙은 후배님들 축하드리고예비받으신 분들도 캠퍼스에서 볼...
-
이번 교사폭행 14
지금껏 제일 역겨웠던게 체벌금지되고 날라다니는 급식충xx들인데 이왕 이렇게 된거...
-
성적이나 커트라인은 모의지원회사 등등 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사실 재학생들은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