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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악 [1300131] · MS 2024 · 쪽지

2024-02-28 21:54:30
조회수 5,912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지만 이미 교육계 답은 나와있음

게시글 주소: https://kyu7002.orbi.kr/00067462503


’믿고 낳을 수 있도록‘

1년 전 정책모토이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발표한 저출산 대응 자료에

기반해서 한국 정책방향과 교육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가 대신 양육해주는 방식인데요,,


(보육-유아 교육통합 현재 진행중)

(돌봄 프로젝트 현재 진행중)


여기서 몇년 후 합계출산률 예상치와

영유아수를 예측해보면


유보통합 다음 단계는 유보+초등 까지의

통합 입니다. 학제를 논의중에 있는것으로 알아요. 


즉 보육기능이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정부피셜 확정)


이걸 현재 공립교사들(유아교육)이 반대하고 있지만

시행을 막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저출산 멈춰가 안되자나ㅠㅠ


이후 3-4년 뒤면 초등학교까지 확대통합 될 겁니다.

일본은 이미 그렇게 계획을 잡았구요. 인구통계만 보면


곧 대한민국이 절대 인구감소국으로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초등교육만 떼어놓고 보면 

교사들의 업무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인데 왜 일이 힘들어지나요?


먼저 학교라는 공교육환경의 변화 입니다.

지금까지의 초등교육은 보육과는 구분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능적 범주에 포함될 것이고

학부모들은 오랜시간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어서 좋고

학교는 공무원 임금문제를 자연히 해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공교육 강화에 힘쓰는 이유가 

곧 발표될 이런 정책들 때문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 유치교사 초등교사의

구분은 자연히 하나씩 사라질 것이고,

 (현재 유보통합이 반대되는 주된 요인)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두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하나는, 교전원이였으나 

기존 교대의 커리큘럼 강화로 바뀌어가고있고


교사들의 방학을 이용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재교육 쪽으로 정책이 디자인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의사 증원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사의 티오는 해가 다르게 줄고 있고,

어제 추가로 티오 줄인다는 발표가 났죠.


이런 상황이면 결국 


저출산이 학부모를 더 왕으로 만들것이 자명하고

교사수를 줄이면서 자연히 경쟁률을 높여

강도높은 교육정책 변화를 성공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줄요약



1. 저출산 해결안될거 알고있더

2. 지금은 유보통합 이지만 다음은 초등이얌

3. 방학은 없써. 티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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