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던 포인트
개인적 전공의 사직서 제출, 수리, 형사처벌 관련해서
전공의 친구들 몇몇이랑 만나서 법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사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낀게...
'정부는 무조건 의사반발에 밀려서 정책을 철회할거다'
는 확신이 있더라구요
즉, 정부가 의사반발을 누르고 정책을 강행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의사가 이 상황을 100% 제압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겟 게시판이나 단톡방도 보여줘서 봤는데
다들 무조건 정부를 이길수있다고 하나같이 믿고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 직장동료(변호사)나 가끔 같이 일하는 관료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굽히거나, 패배할 확률은 아예 없다. 0% 라고 보는데요
저도 의료인이 아닌지라... 입법부, 행정부, 거대야당, 법원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가 정부를 이길수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정부가 의사에게 결국 굽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지율 90%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정부를
일개 이익집단이 제압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되는것이기때문에
뭔가 헌법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무튼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1. 정부관계자, 법조인,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듯 하고
2. 의사들은 무조건 의사가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차이가 있으니 지금과같은 강대강 구도가 만들어진듯 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빡치네
-
이렇게 쉬우면 어떻게 변별을 하겠단 거지..
-
경기도 살아서 현강같은건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는데 요즘 종강하면서 인강쌤들 인스타...
-
이제 1등급문제(킬러) 22번,21번같은 것만 남았는데요. . . 하. . 이거...
-
전 푸는 순서대로 언매 13 독서론 4,5 독서 30-35 문학 25-30 하는데...
-
국어는 학평은 거의 1 6,9모는 2고 사설은 1~2 진동 수학은 학평이나 모평,...
-
자 오늘부로.. 4
수능준비에 돌입합니다. D-372이니까요!
-
방향성을 잃은
-
수능 날 시계 책상에 붙여도 ㄱㅊ...?
-
흐흫
-
국산세단 0
국민대 산업대 세종대 단국대
-
솔직히 외국세단 1
비쌈
-
유우성->유세형->유현 중심인데 유세창은 누구임
-
뽑뽀 2
우융ㅁ
-
화학 질문 9
이렇게 조건을 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 (나)는 (다)와 다름,...
-
수학 남은 실모 0
설맞이 시즌2 2회 샤인미 3회 해모 파이널 2회 지인선 모의고사 1회 + 더프 꺼어억
-
뭐 있더라 기출 몇개 다시 풀라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
블랙 화이트 다 해서
-
다들 실패하셨어요 11
저는 INTP입니더
-
그게 접니다….. 스카에서 환기 안돌리는지 스카만 들어오면 몸살 온 것처럼...
-
현대 소설 마당 깊은 집 서울 1964년 겨울 곡예사 고전 소설 옥린몽 낙성비룡...
-
국어 독서 0
인공지능이나 등등 예상하시는 거 있나요?
-
25분 내로 들어오지를 못하네요...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
공부 안했을때 얘기임 공부하면 더올라감 ㅇㅇ특히수학
-
ㄹㅇ인생 재설계마렵다 정확히 10년전이네
-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윤준수입니다:)약속드린 대로, 현장 응시...
-
한수 뭐지;; 0
문학 해설 도저히 납득 안 되는게 너무 많은데...?
-
고3 3월 모고에서 성적 떨어진다는 이유가 뭔가요?? 13
이번 고2 10월에 국영수탐 32111을 받았는데 학교 쌤이 고3 3월땐 다 4-5...
-
-
이감 내 최고점수퓨ㅜㅠㅠㅠㅠㅠㅜ후하흐ㅏ하ㅠ기분조타
-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나 상담 치료 등, 형벌과 동시애 부과 불가,무죄시...
-
양쪽에 절댓값 들어간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4
|x| >= |y| 같은 형태의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x,y부호 둘다...
-
예비고3 생명 0
예비고3 생명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겠죠..
-
식센모 ㅊㅊ 0
가장 최근 회차 사면 됨??
-
재밌는 사실 8
여르비가 남르비인척 여르비인척 하면 은테달 수 있음 진작 알걸;;;;;;....
-
미적 15가 좀 까다롭고 21은 매우 매웠고 22는 매우 가볍고 28은 계산좀...
-
진짜 배고프지만 1
롤드컵결승 치킨먹으면서 봐야해 굶겠어
-
사람 개많이 내려오는데 ㄷㄷ
-
남자는 여자 학벌 안보는데 뭐하러 수능 여러번 보냐 청춘이어쩌구 이런말존...
-
그냥 난 틀렸지만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으니 난 여전히 개쩔어 이런 자기방어기제에서...
-
어쩌다가 턱을 다쳤는데 치과 중에 구강내과치과로 가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강내과는...
-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동안 전국 98개 학급에서 시행된, 2025학년도 강철중 X...
-
서울대만 표점으로 계산하고 연고서성한은 백분위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찾아보긴했는데...
-
문제집 푸는데 간단한 문제에서 지문에서 f(x)= ∫x dx 이런식으로 정의해주면...
-
뽑보
-
피자 먹어야지 7
공부를 하니 대가리가 아프군
-
안됩니다
-
-
자이하르 중등기하 호머 김하새 고고고닉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평생 손해본적이 없고 정해진 길만 따라 살면서 승승장구해서 판단능력을 상실함 ㅇㅇ
의사친구는 커녕 부모님빼고 대화상대가 없음...
중앙부처엔 안있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보건직이나 간호직 담당자라면 일단 건드리기 만만한 1순위 건축법 2순위 지방세목 3순위 잡다한 지자체조례 이런걸로 딴지걸것 같음
민감한 얘기네요...
그런 믿음 없으면, 투쟁 못하죠
어쩌피 정부는 시간만 끌고 버티면 이기는 싸움인데 말이죠
협상 해달라고 빌어야하는 쪽이 어딘지 모르는거보니 누가 질지는 뻔하죠
뭘 알고 말하는게 아니니까요
검찰이랑 직접이든 업무를 통해서든 상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