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에서 학생 스마트폰에 백도어 달 수도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AI로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수업태도 같은 면들을 실시간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한 술 더 떠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나이스에 그대로 적히게 해서 'AI 생기부'를 만들면 대입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되고, 정부가원하는 '인적자원'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시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그대로 부모도 볼 수 있게 해서 자식을 더 효과적으로 들들 볶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사교육 시장도 열릴 것이고 1석 2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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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미친거 아닌가
사교육 카르텔 운운하는 이주호 본인이 에듀테크 업체랑 카르텔 있다는 건 안 비밀... 진짜 이런 짓 하려고 할 수도 있음. 이주호가 수시전형에 미치신 분이라
위헌 안걸리나
그건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들의 계획적 사회 체제들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헌법 제 37조 2항을 포함한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역치 이상의 강한 통제는 오히려 일탈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기른다라..
그건 계획 경제 체제가 대표적 사례인, 정부의 개인에의 개입이 대체로 실패한 이유와 일맥상통하여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듯 합니다.
나도 이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