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하는 형님누님들...!
제가 4모 대비하려고 작년 시험지를 풀어봤는데
지방자치 문제에 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선지가 맞아서 의아했는데
이제 위에 선지는 법이개정되어서 틀린선지가 되는거죠??
개인이 제출하는것으로 바뀌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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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모 대비하려고 작년 시험지를 풀어봤는데
지방자치 문제에 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선지가 맞아서 의아했는데
이제 위에 선지는 법이개정되어서 틀린선지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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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