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갑의 친자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B는 갑의 친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자는 친양자와 일반양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친양자로 입양될 때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성과 본이 유지되었으므로 일반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 해설>

①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법적으로 같은 지위

를 갖습니다.



②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으므로 

B가 미성년자라는 판단은 옳습니다.



③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B의 친생부모인 병과 정의 동의를 받았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④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같은 지위를 가지므

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C도 양

부모 갑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⑤ 친양자와 달리 일반양자는 이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

로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B는 친양

자이므로 이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상속권을 상실하

게 됩니다. 따라서 B는 C와 달리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 선지는 옳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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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먀 [8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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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 18:20 성인문vs고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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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 762906 · 19/03/28 17:15 · MS 2017

승리의 법정러들 문제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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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EL · 841649 · 19/03/28 17:16 · MS 2018

오 느낌으로 풀었는데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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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3/28 17:19 · MS 2018

법정식당 문제모음집 연재팀에 들어오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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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먀 · 812959 · 19/03/28 23:45 · MS 2018

진심이신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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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3/29 16:37 · MS 2018

언제나 문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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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먀 · 812959 · 19/03/29 17:29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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